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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뜨거운 감자이다. 그러나, 금방 식지 않을 것 같다. 전국적으로 대책위원회가 세워지고, 정부에게 법으로 전세사기 방지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게 언젠간 나일수도 있기에 잘 알아두자.
전세사기 유형 #1. 이중계약
- 정의 :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기 유형
- 사기 예방법 :
- 다른 지역에서 투자 목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매한 후 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종종일어남
-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한다.
-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월세와 전세 중 어떤 계약에 위임을 주었는지 표시해 달라 요구한다.
- 이사를 갈 지역에서 오래 운영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진행을 해야 한다. 수수료가 아깝더라도 수 억 원을 잃는 것보다 낫다.
전세사기 유형 #2. 중복계약
- 정의 :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튀는 유형
- 사기 예방법 :
-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같이 사기를 치거나, 심지어 자격을 사칭해서 사기 치는 경우가 많은 유형
-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 중개사 손해책임보험 증서와 공제 기간도 확인해 둘 것
-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시세보다 저렴하다면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촉하는 곳은 거르자
-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꼭 받기
- 잘 모르는 사실인데, 전입신고만으로는 100% 보호받을 수 없다. (주의 또 주의하자)
전세사기 유형 #3. 갭투자 사기
- 정의 : 매매 가격보다 수 천만 원 높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삼자에게 집을 팔아버리고 튀는 유형
- 사기 예방법
- 제3자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인 경우,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인수해 눌러사는 방법 밖에 없다.
-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신축빌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기 유형. 신축빌라를 계약할 때 주변 매매시세를 확인해야 한다.
-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니 거를 수 있다.
- 계약서에 '전세 기간 동안 소유자 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증금은 기존 소유자가 배상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 위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꺼린다면 다른 매물을 찾아보자. 이게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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