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유형별 정리 1편

전세사기가 뜨거운 감자이다. 그러나, 금방 식지 않을 것 같다. 전국적으로 대책위원회가 세워지고, 정부에게 법으로 전세사기 방지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사기를 당하는 게 언젠간 나일수도 있기에 잘 알아두자. 

 

전세사기 유형 #1. 이중계약

• 정의 :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진행하고, 집주인에게는 월세로 계약했다고 하면서 보증금을 먹튀하는 사기 유형
• 사기 예방법 :
  1. 다른 지역에서 투자 목적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구매한 후 관리인에게 계약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종종일어남
  2.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조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만나서 계약한다.
  3.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월세와 전세 중 어떤 계약에 위임을 주었는지 표시해 달라 요구한다.
  4. 이사를 갈 지역에서 오래 운영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진행을 해야 한다. 수수료가 아깝더라도 수 억 원을 잃는 것보다 낫다.

전세사기 유형 #2. 중복계약

• 정의 : 시세보다 20~3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세입자와 계약 후 전세 보증금을 통째로 들고 튀는 유형
• 사기 예방법 : 
  1.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이 같이 사기를 치거나, 심지어 자격을 사칭해서 사기 치는 경우가 많은 유형
  2.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중개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한다.
  3. 중개사 손해책임보험 증서와 공제 기간도 확인해 둘 것
  4.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 시세보다 저렴하다면서 지금 계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재촉하는 곳은 거르자
  5. 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꼭 받기
  6. 잘 모르는 사실인데, 전입신고만으로는 100% 보호받을 수 없다. (주의 또 주의하자)

전세사기 유형 #3. 갭투자 사기

• 정의 : 매매 가격보다 수 천만 원 높게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제삼자에게 집을 팔아버리고 튀는 유형
• 사기 예방법
  1. 제3자가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바지 집주인인 경우,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거나 집을 인수해 눌러사는 방법 밖에 없다.
  2.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이 비슷한 신축빌라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기 유형. 신축빌라를 계약할 때 주변 매매시세를 확인해야 한다.
  3. 계약 시 반드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 집이라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체가 안되니 거를 수 있다.
  4. 계약서에 '전세 기간 동안 소유자 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 시 계약 해지 또는 보증금은 기존 소유자가 배상함'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5. 위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꺼린다면 다른 매물을 찾아보자. 이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