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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픽/사회, 이슈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엘살바도르 망국으로 빠진다.

by NewsTopic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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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나간 이야기일지 모른다.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나라가 있다. 하지만 그 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왜 그랬는지 5%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신 나간 나라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결과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엘살바도르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나라이다.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한 나라이다. 경제가 흔들리지 않기위해 많은 나라는 가장 신용도 높고, 안전하다 느끼는 미국 화폐 달러를 보유하려고 애쓴다. 그러기에 미국의 금리 변화에 다른 나라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발 빠른 대처를 하기 위해 자국의 금리도 변동하는 식의 힘을 쓴다. 이러한 행동이 능동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자국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엘살바도르는 이러한 변동에 조치를 할 수 없다. 다양한 변화 속에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매수, 판매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경제학자와 그 관련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저 법정통화로 인정한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을 비판하는 말 밖에 하지 못하게 된다. 

 

이제 큰일 났다. 세계 3대 암호화폐 거래수 FTX가 파산 신청을 하며 전 세계 암호화폐의 가격이 급락하며 대장 코인 비트코인이 1비트코인에 1만 5,000 ~ 1만 6,000달러 수준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는 최근 2년 최저 수준이다. 암호화폐 변동성을 고려하더라고 이러한 추락 세는 엘살바도르 국가의 경제에 먹구름이 끼치는 수준이 아니라, 태풍 5개가 한 번에 들이닥치는 재앙의 수준이다. 

 

이런 위험을 예상하며 IMF 국제통화기금은 법정통화 취소를 강력히 권고하며,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에 큰 리스크(위험)이 있다는 것을 수차례 경고했었다. 그러나 이미 물은 엎질러졌다. 국가 채무는 더욱 나빠져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85%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지고 있다. 우리 가정에서도 대출을 받고, 대출의 월 납입급을 갚지 못하면 신용도에 큰 문제가 생기듯이 나라도, 각 나라에 혹은 IMF 등 대출이 있다. 나라의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은 국가의 신용도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를 평가하는 평가사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이다. 이 S&P에서 엘살바도르 국가 신용등급을 CCC+로 매겼다. CCC+의 의미는 상당한 위험 수준을 의미하는데, 중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나이브 부켈레의 향후 평가 

알래스카 매입에 사용한 720만 달러 수표

나이브 부켈레의 향후 평가는 어떻게 될까? 과거 미국이 알래스카의 땅을 매매하였던 역사가 있다. 이는 미국 국무부 장관 윌리엄 슈워드의 명령으로 미국이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사건이다. 당시에는 역사적 배경도 있었지만, 미국 국민들이 상당한 비판을 했었다. 왜 이런 결정을 하였고, 무슨 이득이 있느냐고. 하지만 그 땅에는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있어 구입의 금액은 헐값처럼 느껴지게 되어 향후 미국의 미래에 사용할 지하자원으로 비축해두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나이브 부켈레도 윌리엄 슈워드처럼 향후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엘살바도르를 망국으로 이끈 지도자로 기억될까?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은 망국으로 이끄는 지도자라 생각한다. 비트코인은 향후에 정말 매력적인 값어치를 할 경제재 화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 향후가 짧게 3년이 될지, 5년, 10년이 될지는 알 수 없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은 3년 안에는 과거 최고가를 경신할 수 없을 것이라 장담한다. 왜냐하면, 비트코인 거래소의 신뢰도 하락, 미국 경제의 불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불안의 요소가 너무 많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수습기간이 못해도 3년 이상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에 비트코인이 최고가에 근접하는 시기는 너무 먼 미래이다. 

 

나이브 부켈레의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 그리고 엘살바도르가 디폴트가 될 상황에서 돈을 빌려준 나라, IMF 등의 조직에 상환해야 할 금액을 제 때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어느 나라가 엘살바도르에 돈을 빌려줄 것인가? 없다. 단연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나라는 국민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드려야 하고,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져 과거 그리스가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했던 것처럼 엘살바도르도 비슷한 형국을 겪을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는 극복의 수순을 접어들었지만 엘살바도르의 경제는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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