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자력발전 협력업체를 방문해 문제인 정부가 추진한 '에너지 정책'을 '탈원전 정책'이라 명확히 했고, 이를 '바보짓'이라 말하며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4차 산업혁명 체계적 대비
- 전기.수소.자율주행차 보급 확대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로 확대
- 다소비 경제구조를 친환경.고효율 구조로 전환
- '탈석탄,탈원전' 정책
-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 기후대기에너지 통합관리
- 저탄소 경제 기후 변화 위협
이러한 정책은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국가 운영의 방향을 결정하는 대통령이 어떤 방향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제와 산업 더불어 국민의 삶까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 에너지 안보 및 탄소 중립 수단 : 원전 적극 활용
- 2030까지 원전 10기 수출
-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합리적 조화
- 공급 확대하여 수요 정책 강화 전환
- 탄소중립 실현
- 시장 기반의 수요 효율화
- 신 에너지 신성장동력 육상
이렇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반대의 노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선언했지만 윤석열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을 하며, 저탄소 기후 변화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LNG를 많이 사용하게 정책을 펼쳤지만,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생하며 유가는 물론이고, LNG의 가격도 급상승하며 이에 따른 전기료에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전기세는 더욱 증가하게 된 상황이다.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나, 위협에 다가올 때 재빠르게 대처를 못하면 국민이 고생한다. 제발 잘해줬으면 좋겠다.
댓글